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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18 연간고용동향 결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42
2019-01-09 16:50:59

지난해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고통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고용동향 결과, 지난해 신규 취업자는 9만7천명 늘고, 실업자는 107만3천명을 기록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경제의 버팀목인 3, 40대와 제조업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지난해 연간 40대 취업자 수는 666만6천 여 명으로 전년 대비 11만7천 여 명이 줄었고, 30대는 6만1천 여 명, 제조업 취업자 또한 5만6천 여 명 감소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도․소매업 7만2천 여 명, 숙박 및 음식점업 4만5천 여 명, 시설관리․지원, 임대서비스업 6만3천 여 명 등 약 18만 명의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중소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제정책을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파탄 일보 직전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날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우리 사회‘경제 실패’프레임이 워낙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어 그 성과가 국민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며 “내년에는 (경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리라 기대한다”는 불통과 왜곡의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놓인 일자리 상황판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은 미래세대의 부담입니다. 경제정책 실패로 고통 받는 것은 국민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중․소상공인들의 경제 환경개선과 생산과 소비 진작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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