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청와대 군 인사 개입 의혹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60
2019-01-10 16:39:22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의 군 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만남을 두고 육군이 어제 뒤늦은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문의가 있어 육군참모총장이 휴일에 시간을 내 육군의 인사시스템과 향후 절차, 총장의 인사 철학 등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50만 육군 장병을 지휘하는 육군참모총장이 인사시스템과 인사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주말에 한 카페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따로 만났다는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더욱이 해당 자리를 주선하고 동석했던 대령은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과 육군참모총장의 만남에 있어 누가 누구를 불러냈는가는 핵심이 아닙니다. 청와대와 국방부(육군)는 ①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소지하고 있던 군 인사 관련 자료가 무엇인지, ②청와대 누구의 지시로 육군참모총장을 만났고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③청와대 행정관이 같은 날 前 국방부 정책실장과 육군참모총장을 따로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군 인사 자료를 들고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청와대 행정관(5급)은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공명선거본부 법률지원팀’에서 일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법률지원단장은 대선 이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법률지원팀장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3급)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군이 군 인사와 관련해 모종의 ‘거래’가 있었음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상임위(국방위, 운영위) 개최에 응하고,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를 불러 청와대의 불법적인 군 인사 개입과 청탁, 군의 조직적인 인사 조작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의혹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해 낱낱이 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의혹 규명 절차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치주의를 논하는 것은 이제 허망한 일이 되었습니다. 근거 없는 도덕적 우월감에 취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처사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와 경제 모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군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군 조직을 흔들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남북관계는 물론 북핵 폐기가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부당한 압력으로 군의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