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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북핵 문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61
2019-01-23 18:02:47

 

북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북핵 폐기의 접근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악화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 문제에서도 우방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 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한미동맹을 외쳤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결국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1조원에 동맹이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속히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북핵 폐기를 바라보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크게 다릅니다. 남북, 미북 간 북핵 폐기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상 핵 동결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 국제사회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선 핵 폐기, 후 제재 완화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와 검증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미북 간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1일 북한의 또 다른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과 북한이 바라는 평화는 주한미군 철수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상태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와 같은 북한의 속내를 국민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아울러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실질적인 핵 폐기 조치를 이행하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한 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이 책무이자 사명임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폐기를 위한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와 같이 우리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일도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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