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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규탄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57
2019-01-25 19:16:03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규탄하고,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가치입니다. 헌법 제114조 제4항에 “(선거관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선거관리위원회법」제9조 제1호에 따라“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에 해당할 시 해임, 해촉, 파면하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은 선거범죄, 선거비용조사권,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과 법률을 통해 선거관리위원들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해주 씨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현직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라는 직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정치에 관여한 행위’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할 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될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임에도 조해주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단순한 낙하산 ‧ 보은 인사가 아니라, 향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임명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조해주 씨 또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되길 바랐다면 대통령 선거캠프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이익충돌금지 원칙 및 법치주의와 선거민주주의 핵심원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긴급의원총회를 통해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청와대의 헌법 파괴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독선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막아내기 위함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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