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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64
2019-01-28 18:27:05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방식은 법치가 아닌 힘의 정치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절망과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의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자 행정부의 권력 남용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폐해는 물론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위헌 문제를 명확하게 따져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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