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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원칙, 명분 없는 예타면제, 매표(買票)행위와 다름없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20
2019-01-30 19:50:35

 <정종섭의 입장>

원칙, 명분 없는 예타면제, 매표(買票)행위와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는 어제(1.29.) 23개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민 세금 24조1천 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발전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결단한 헌법정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①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집행하는 범죄적 행위이고, ②「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③재정포퓰리즘을 넘어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한 매표(買票) 행위로 국가 차원의 대규모 부패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국가공동체에 필요한 살림살이는 공동체 구성원이자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주어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①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②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③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54조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며,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위헌적 범죄 행위입니다.

 

둘째,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세금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대상은 공공청사와 초․중등 교육시설 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와 관련한 국방 관련 사업, 재난 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비는 무려 54조원에 이릅니다. 박근혜 정부의 2배, 노무현 정부의 27배에 달하고, 이명박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한 규모(60조)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이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문재인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은 재정 포퓰리즘의 전형이자,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매표(買票) 행위입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명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한 지역별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대규모 SOC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여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정치적 계략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재정파탄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감당해야 합니다.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며, 이 결과를 국회에서 논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재정운용에 정치적 이해타산을 대입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 사업에 대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권의 입맛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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