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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김경수 재판 불복은 ‘헌법파괴행위’이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43
2019-02-04 10:41:33

<정종섭의 입장>

김경수 재판 불복은 ‘헌법파괴행위’이다

 

2017년 대선 전후,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벌어진 ‘민주당원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해 벌인 ‘중대한 선거범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2017년 치러진 대선 여론을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현직 도지사가 선거과정에서 댓글 조작을 통해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에 참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판결 선고 다음날, ‘사법 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를 구성하고,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근무를 했다는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근의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성창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는 사법 독립의 명백한 침해이며 우리 국민이 결단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 의원 중 이같은 사법부 독립 침해, 권력분립 침해라는 주장은 입법부인 국회가 법원이 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감시,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선거부정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입니다.

 

사법의 독립은 ①재판의 독립, ②법관의 독립, ③법원의 독립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판결을 비난하며 당내 ‘사법적폐특위’를 구성하여 법원과 법관들을 위협하는 것은, 외부적 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재판을 해야 하는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과 법률위반이 없음에도 재판장의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을 한 이상 재판의 결론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절차를 거쳐 항소하면 될 일입니다. 재판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법관에게 여당 국회의원이 탄핵을 언급하며 공격한다면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 위반입니다.

 

셋째,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여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은 2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판사 사퇴명령은 청원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런 시도는 법원의 구성이나 조직․운영에서 외부로부터 독립을 유지해야하는 법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헌법원리 위반입니다.

 

실정법에서도「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상임위 활동보다 훨씬 강력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때에도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상임위 활동에서 조차 재판 중인 사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추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참고로 1980년 헌법은 제97조에서 국회는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소추에 간섭할 수 없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금 김경수 지사 재판에 대한 반대 또는 재판부 공격행위는 모두 앞으로 행해질 2심 재판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입법부의 권한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적반하장, 내로남불 태도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헌법파괴행위에 해당합니다. 헌법파괴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도 보호되지 않을 것 입니다.

 

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 운운하며 재판과 법원의 독립을 위협하는 여당의 행태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출근길 한마디’로 갈음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법원 공식 성명을 통해 향후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원천봉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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