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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댓글조작사건 국정조사는 국민의 뜻이자 국회의 책무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0
2019-02-11 21:57:45

<정종섭의 입장>

 

댓글조작사건 국정조사는 국민의 뜻이자 국회의 책무다

 

오늘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특위’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김태우 수사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사찰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청와대가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과정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검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조속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28만 여회)에 비해 김경수, 드루킹은 수백 배(8,840만 여회)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고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펼쳤습니다.

 

범법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판결에서도 밝혔듯이 여론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선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국가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원리가 헌법상 최고원리이며,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선거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뜻이 선거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주권원리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며, 선거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이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면, 투표 결과가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한 선거는 당연히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과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북풍사건, 김대업 사건 등과 같이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반민주주의적 사고와 여론조작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근절되지 못했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에 여죄는 없는지, 배후는 누구인지 등을 소상히 밝혀내야 합니다. 먼저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분명히 밝히고, 이번 사태를 끝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습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작금의 사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는 국민대표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여당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정조사에 즉각 협력해야 합니다.

 

덧붙여 김경수․드루킹 사건 재판을 부정하고, 재판부를 겁박하는 일체의 행위 중단을 촉구합니다. 그 자체가 헌법과 법치주의,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파괴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고, 대한민국 정치개혁을 하루 빨리 이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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