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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인 국가운영,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81
2019-02-13 19:33:53

<정종섭의 입장>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인 국가운영,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것이 맞다

 

오늘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위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씨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임은 물론,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지금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을 최고 헌법원리로 정하고, 이러한 국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의사결정방식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은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독립성은 물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위원의 신분 또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한 조해주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선거범죄는 물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를 관리․감독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명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헌법의 기본정신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정상국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임에도 조해주 씨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한 것은 낙하산 ‧ 보은 인사 차원을 넘어, 향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해주 상임위원 임명 강행으로 국회 파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길 바랐다면 대통령 선거캠프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오랫동안 몸담아 온 사람으로서 이익충돌금지 원칙 및 법치주의와 선거민주주의 핵심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기능 정상화 차원의 문제입니다. 집권여당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 방식을 무조건 옹호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인 국가운영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언론과 사법 권력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선거 장악 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악습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독선적인 헌법파괴행위를 막아내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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