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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문재인 정권의 안보 파탄, 국민 불안 커진다 ‘완전한 북핵 폐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명확히 밝혀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1
2019-02-20 22:57:41

 

<정종섭의 입장>

문재인 정권의 안보 파탄국민 불안 고조

완전한 북핵 폐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 명확히 밝혀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안보 파탄으로 국민 불안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가정(假定)’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해 언론사법 장악에 이어 선거까지 장악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헌정법치주의는 물론 헌법파괴행위를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안보정치비리를 4대 악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4대 악정 중에서도 실로 심각한 것이 바로 안보 악정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신뢰를 강조하며 예비역 장성은 물론수많은 국민의 우려에도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셀프 무장해제를 강행했습니다남북군사분야합의서 체결 이후 북한은 우리 군의 무기 도입과 군사훈련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은 물론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한미동맹을 부수는 일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입니다한미동맹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도발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북핵 폐기를 위한 전략도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논의되고 실행되어야 하지만최근 한미 간 대북정책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부모가 자식을 야단칠 때 엄마와 아빠가 딴소리를 하면 안되는 것처럼 한미도 북한 문제에 있어 항상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북핵 폐기를 위한 한미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철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이번 회담을 통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차단해야만 북핵 폐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북핵 폐기에 앞서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힘이 사라지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에 적당한 타협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최근 회자되고 있는 낮은 단계의 비핵화 조치와 대북제재 해제를 교환하는스몰딜(small deal)’은 사실상 완전한 북핵 폐기를 포기하는 정치적 타협입니다북핵 문제를 국내 정치와 연계하는 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언제든 다시 우리 머리 위로 날아들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대화를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회담에 앞서 완전한 북핵 폐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핵 시설 리스트 제출과 검증은 물론핵물질과 핵탄두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진정한 핵 폐기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북 간 모든 협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한 완전한 북핵 폐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과연 이러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국민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국가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더 이상 안보불안안보파탄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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