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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21
2019-03-05 17:22:54

오늘 오전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에 참석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은 전대미문의 헌법유린 사건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선거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가적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댓글조작 사건에 여죄는 없는지, 배후는 없는지를 소상히 밝히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관탄핵, 법관 자질 등을 운운하며 공공연히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결문을 분석해 비판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구하려는 여당의 공격이 사법부 독립을 무참히 훼손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1심 재판장이 법원에 자신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와중에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사법부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국민 개개인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법원 내규에 불과한 법관 신변보호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법원 판결을 모독하거나 법관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입법례와 같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헌법파괴 행위에 대한 실체를 밝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만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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