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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 모임 및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7
2019-03-26 19:51:46

오늘은 화공 모임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참석했습니다.

 

화공 모임에서는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님을 모시고 “미중관계에서 바라본 일대일로”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로 인한 미중 갈등과 충돌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작년 11월 제가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구시민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소송 없이 한 번의 청구로 정기적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받는 원스톱 시스템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울러 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국가 지원사업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그동안의 절대불가 방침을 바꿔 일부 수용이라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입법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아직 조율해야할 사안이 많아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의 입장 변경이 반갑습니다. 오랜 세월 인고(忍苦)의 시간을 보내 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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