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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안의결 전체회의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4
2019-03-28 21:22:24

저는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방, 안보분야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사분야합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하노이 미북회담에서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대화’는 제재를 풀기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영변 이외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민간 공장과 비군사시설 등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남북군사분야 합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은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후 NLL의 존재를 부정하고, 우리 군 자체 훈련과 전력증강에 대해 120여 차례에 걸쳐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국방부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동맹 악화,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관계 조성 등 많은 국민이 국가 안보를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남북군사합의 성과 관련 전시회를 기획하고 이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도발을 ‘서해상의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밝혀 본회의에 해임건의안이 보고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군사주권을 포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되돌려야 합니다. “국방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할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저들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안보는 한 번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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