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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소득 없는 한미정상회담, ‘북핵 폐기’가 우선이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6
2019-04-15 18:13:08

<정종섭의 입장>

 

소득 없는 한미정상회담, ‘북핵 폐기’가 우선이다

 

하노이 미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까지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북핵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굿 이너프 딜(포괄적 로드맵 합의 후 단계적 비핵화)’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빅딜(북핵 폐기)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전향적 비핵화 조치 이전에 보상은 없다는 뜻을 천명한 것입니다.

 

단계적인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인식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 시 부분적 제재 완화에도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3차 미북회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겠다. 서두르면 좋은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폐기에 대한 온도차는 회담 후 언론 발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평했으나, 백악관은“북한이‘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폐기와 제재 완화, 미북회담 시기까지 어느 한 가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난 12일,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 북미 간 대화와 설득을 중재했던 문재인 정권에 노골적인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한반도 평화의 전제는 ‘북핵 폐기’입니다. ‘만남’이 목적인 회담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대북제재 완화 기조를 거두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핵 포기 선언과 핵 폐기 로드맵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완전한 핵 폐기에 앞서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모두 발언 도중, “(문재인 대통령의) 무기 구매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이 진행해 온 미국산 무기 구매를 이야기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 구매를 ‘당근’으로 제시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만일 무기 구매 절차나 예산에 대한 심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초헌법적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북핵 폐기에 대한 남․북․미의 ‘同床異夢’이 계속된다면,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는 미국편도 북한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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