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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파괴 행위 규탄대회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44
2019-04-20 18:14:54

오늘 오후에 문재인 정권 규탄 장외 투쟁과 가두 행진에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독재로 인해 국가가 갈등과 분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외교안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 또한 원칙 없이 ‘감성’만 앞세워 오히려 미국과 북한, 양쪽으로부터 협공을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명백한 협치 포기 선언입니다.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과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년 여 동안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13번째 공직자입니다. 헌법재판관은 8명 중 4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등 이른바 진보적 색채를 뚜렷이 가진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는 헌법수호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는 ‘헌법재판의 독립’, ‘헌법재판관의 독립’,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극도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요구되는 헌법기관에 이념 편향 인사를 적극 배치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을 장악함으로써 독단적이고 제왕적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묻지마 국정운영’,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규탄대회 또한 헌법 파괴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국민의 울분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고 무너져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단결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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