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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 중 하루로 기억될 것입니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13
2019-04-26 21:50:40

오늘은 우리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 중 하루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결국 패스트트랙 관련 공수처 설치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을 의안지원시스템으로 의안과에 접수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은 4.24. 발의)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자 원천 무효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반드시 문서로 하도록 ‘문서주의 원칙’을 헌법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행정업무의 ‘전자화’가 추진되었고, 2001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現「전자정부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행정업무를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사법부 또한 지난 2010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장 접수, 기록 복사 등을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전자소송시대를 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률에 따라 전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부의 경우, 「국회법」에는 전자시스템의 방법으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법」제79조와 ‘국회법해설’에 따른 의안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①일정한 안을 갖출 것 ②의원, 위원회 또는 정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할 것 ③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 ④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회법해설’p367에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한 명부를 첨부하여 의사국(의안과)에 제출함으로써 의장에게 제출한 것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여야 4당이 힘으로라도 제압하여 의안과에 접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야 4당이 전자시스템으로 발의한 법안들은 앞서 말씀드린 「국회법」과 ‘국회법해설’이 규정한 의안의 성립요건 중 제③의 요건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 발의 자체가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야 4당은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연달아 열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의 국정 파탄, 헌법 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규탄대회에 참석하셔서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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