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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화공 모임 및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07
2019-05-07 16:05:57

1. 오늘 제29차 ‘화공’모임은 홍지수 칼럼니스트를 모시고, ‘냉전보다 먼저 시작된 전쟁-정신문화 전쟁’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오늘날 서구 좌익 기득권 세력의 정신문화와 이론체계의 정립,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이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좇는 세력과 그 위험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2. 오후에는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지난 4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9시 경부터 10시를 전후하여 원산 호도반도에서 북동쪽으로 ‘전술유도무기’와 방사포 수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합동참모본부)은 최초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 분 뒤,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군이 말하는 ‘발사체’를 러시아제 ‘이스칸데르’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나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석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레이더 탐지 기술로는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경우, 사드나 패트리어트로 요격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미사일이 우리 쪽을 향해 발사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 발사 거리를 우리 쪽으로 돌려보면, 우리 군의 핵심인 지상작전사령부가 타깃이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일대 군 시설은 물론, 대규모 인명피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함에도,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고 ‘장관급 긴급회의’로 갈음했습니다. 청와대의 안일한 대응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만 안보 무장해제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도발’이며, 남북군사분야합의는 물론, UN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정부는 북한 미사일 도발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군사분야합의 위반, UN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재도발 시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을 경고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공조 하에 북한의 도발을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심과 우려를 감출 수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들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걱정해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의 안위입니다. 명백한 도발에도 규탄하지 못한다면, 이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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