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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일자리 참사, 현실인식 부족한 정권 존재 자체가 위기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0
2019-05-16 13:31:05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한가요? 19년 만에 4월 실업률 최악, 실업자 124만명, 취업포기자 200만 명 돌파, 청년 실업률 11.5% 최악.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한지 하루 만에 나온 경제 지표입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존재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제조업 일자리와 3,40대 취업자는 19개월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펼쳐야 할 청년들도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늘어나는 일자리도 대부분 ‘초단기 알바’등 주당 17시간 미만 일자리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실제 서민들의 삶은 지표로 나타난 숫자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도 소득주도성장만 외치고 있는 이 정권의 경제팀을 보고 있으면 답답함을 넘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정말 국가경제가 파탄 나야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경제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 강화, 민간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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