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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대위기 토론회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2
2019-05-21 17:42:16

오늘 오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에서 공동주최한 ‘사법부 대위기 토론회 – 문정권 2년, 유린된 사법과 언론’에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핵심인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 요직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이 장악했습니다. 일부 언론의 정권 눈치 보기도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가치와 법치주의의 기본인 권력분립은 물론, 언론을 통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문재인 정권의 독선적 국정운영을 저지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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