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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무비서관 코드 인사 관련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9
2019-05-22 18:55:07

문재인 정권의 국민무시, 헌법파괴, 사법농단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법관으로 퇴직한 지 이틀, 석 달 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을 임명하며 막가파식 코드인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 소속으로 청와대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사법개혁입니까?

 

저는 지난 2017년 9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提高)하고, 법관의 편법적인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법관으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대통령 비서실 임용을 금지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퇴직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에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발의한 지 2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개정안 논의에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법원은 청와대의 부속기관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지,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대통령만을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특정 성향의 언론인과 법관, 검사의 청와대 임용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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