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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지금이 포퓰리즘 경기부양 할 때인가?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82
2019-05-25 16:23:27

<정종섭의 입장>

 

지금이 포퓰리즘 경기부양 할 때인가?

 

정부와 여당이 6조7천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꼼수 추경, 선심성 추경, 습관성 추경이 국가재정악화와 경제파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거듭된 경제정책 실패를 추경으로 덮으려하고 있습니다. 가히 추경에 중독된 정권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올해 편성된 추경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문재인 정권의 모든 추경이 그랬듯, 이번 추경 또한「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①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②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등 대내·외 여건 변화 ③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둘째, 작년에 편성했던 추경 예산 중 3천2백억이 넘는 돈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7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새로 편성한다는 것은 명백한 선심성, 총선용 추경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이 정권은 이번 추경을 재해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재해관련 추경은 전체 6조7천억 중 2조2천억이고, 나머지 4조5천여 억은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입니다.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본예산의 재해대책용 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추경으로 인한 국가재정건전성 악화입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게 되면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이는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위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증가율(2010~2016)은 11.6%로 OECD국가 중 네 번째이고,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8.9%), 스페인(7.0%), 그리스(4.9%)보다 빠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국민혈세를 쏟아붓고도 고용파탄, 실업대란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미래세대에 부담만 안겨주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다 보니, ‘내로남불’식의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과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경제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지금 4조원에 달하는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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