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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고 귀 막은 文 정권의 회전문 인사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9
2019-05-29 15:36:59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수석에 김외숙 전 법제처장을, 법제처장에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하며 돌려막기식‘회전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외숙 인사수석은 법제처장 재임 시 수차례 정권 코드에 맞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인사 실무 경험이 없고, 대통령과 과거 법무법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민변 출신으로서 취임 당시 국민과 약속한 ‘탕평인사’를 펼칠 수 있는 인물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진보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판사 재직 시 누구보다 사법행정권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법부 독립을 부르짖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판사 퇴직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곧이어 법제처장으로 초고속‘영전’하자 법원 안팎에서 조소(嘲笑)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지만, 연이은 인사 실패와 권력기관 장악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말로는 헌법기관의 중립과 독립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청와대의 부속기관 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내맘대로’, ‘막가파식’국정운영에 국민들의 한숨 소리만 깊어갑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안정당, 수권정당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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