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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북한 어민 목선 표류 관련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21
2019-06-17 17:55:18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북한 어민 4명이 탄 소형 어선 1척이 동해 NLL에서 130km 떨어진 삼척 앞바다에서 어민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우리 해군과 육군, 해경의 감시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군을 믿고 우리 국민이 편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남북군사분야 합의로 인한 구멍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NLL 경계를 책임지고 있는 해군, NLL 이남 선박들을 감시하고 있는 해경, 무엇보다 육군의 해안 감시 레이더 등 3중 감시망이 뚫렸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 군은 “전반적인 해상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소형 목선은 일부 탐지가 제한되는 점을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곧 해안 경계에 공백이 있음을 시인하는 셈입니다.

 

지난해 9월 남북군사분야 합의 체결 이후 우리 군의 기강과 휴전선, NLL일대 경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해와 동해의 완충수역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강하구 수로 공동이용 등 수도권으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도 큰 걱정입니다.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 공동유해발굴,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등 남북군사합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함으로써 군사분야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는 적극적인 이의제기는 고사하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군이 이 정권의 느슨한 대북기조에 편승하여 대북대비태세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둑에 난 작은 구멍 하나가 온 마을을 집어 삼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허울뿐인 평화를 대가로 안보를 흥정하는 일을 즉시 멈추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군사분야합의를 파기하고, 전 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여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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