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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력선 입항 및 문재인 정부 안보해체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4
2019-06-21 23:23:00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동력선 입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총제적 은폐․조작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통해 경계실패의 원인을 밝히고, 안보해체의 원인인 남북군사분야 합의를 파기해야 합니다.

 

지난 9일 북한 주민 4명이 탄 28마력 엔진의 ‘동력선’은 함경북도 경성을 출발해 12일 21시 경 NLL을 남하한 후, 아무런 제지 없이 57시간 동안 항해하며 15일 오전 6시 50분, 삼척항에 정박했습니다.

 

해상과 해안 경계를 맡고 있던 우리 군․경은 57시간 동안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우리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지 않았다면 없었던 일이 될 뻔한 아찔한 사건입니다. 만약 동력선에 타고 있던 사람이 간첩이나 무장공비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초 상황 전파 내용, GPS 유무, 중간조사 내용 등을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은폐해 대수롭지 않은 사건, 혹은 정부의 잘못은 없는 ‘사고’ 정도로 사안을 축소해왔습니다.

 

6․25전쟁 69주년을 나흘 앞둔 지금, 우리 군이 과연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처는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6․25 당시보다 북한의 군사전력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우리의 대응태세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피와 눈물로 가까스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이 단 2년 만에 망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자유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해체당했습니다. 탈원전 에너지 인프라 해체, 4대강 수자원 인프라 해체, 소득주도성장 시장해체, 재정포퓰리즘 국고해체, 역사전쟁 국가정통성해체, 자사고 교육해체, 결국 남북군사합의에 의해 안보해체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요구에 응해야합니다. 저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북한선박 입항 은폐․조작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 ⌜북한 주민 ‘해상대기 노크 귀순’ 관련 주요 10대 의혹⌟을 시작으로, 진상규명 및 남북군사분야 합의 파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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