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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껍데기뿐인 영변 核시설 폐기로는 한반도 비핵화 이뤄낼 수 없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6
2019-06-27 22:06:44

<정종섭의 입장>껍데기뿐인 영변 核시설 폐기로는 한반도 비핵화 이뤄낼 수 없다

 

어제(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외 뉴스통신사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입구”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962년 지어진 영변 핵시설은 사실상 빈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영변의 플루토늄 시설은 지은 지 25년이 지나 사실상 ‘고철’이라고 평가합니다. 더욱이 북한은 2008년 완벽한 비핵화를 약속하며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지만, 다음해 2차 핵실험을 실시해 전세계를 기만했던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진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회담 결렬을 선언하면서 영변 핵시설 외에도 다른 여러 곳의 핵시설과 미사일,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어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국제사회는 그동안 일관되게 “비핵화 협상이 의미있는 진전을 보려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이외의 ‘플러스 알파’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영변 핵시설 폐기가 한반도 비핵화의 되돌릴 수 없는 단계’라고 말한 것입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하루만에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입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큰 시각차를 보인 것입니다. 말 바꾸기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할 대통령의 의무도 다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도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진실로 믿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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