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정종섭의 입장>적폐수사가 낳은 신적폐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5
2019-07-04 10:51:13

<정종섭의 입장>

적폐수사가 낳은 신적폐

 

올해 1월부터 5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봐도 25%를 넘긴 해는 2017년(25.1%)과 2018년(26.5%), 2년뿐입니다. ‘검찰 영장 기각률’의 급증은 현 정권의 이른바 ‘적폐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검찰은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불구속수사 원칙을 외면하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사법부 독립 침해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폐수사를 빙자한 검찰권 남용은 결국 신적폐의 시작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강제수사를 할 때 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①법률주의(§12 ①), ②적법절차원리(§12 ①, §12 ③), ③영장주의(§12 ③)를 직접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수사에 있어서 강제수사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을 통해 수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엄격한 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은 처벌 수단도, 보복 수단도 아닙니다. 재범이나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국민들의 환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헌법상 적법절차원리, 무죄추정의 원칙은 잠시 묻어둡니다. 검찰의 존재이유가 희미해지는 순간이 일상이 되면 국민은 불행해 집니다. 변창훈 전 차장검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1시간 앞두고 변호사 사무실 건물에서 투신했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검찰의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치주의는 원래 국가가 국가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데서 출발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국가권력인 형벌권을 무기로 하는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적인 구속수사, 무차별적인 별건수사, 자백만을 강요하는 밤샘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없는 자의적 검찰권 행사입니다.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오래전 망각한 채, 현 정권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검찰은 그 자체가 신적폐임을 하루 빨리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급증하는 것은, 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불구속수사 원칙을 벗어난 영장을 과감히 발부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수사와 기소, 재판이 분리해 작동한다는 반가운 현상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를 빌미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도 검찰의 무리한 적폐수사에 대하여 견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검찰은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가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함을 하루 빨리 자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이런 違憲的 行爲에 대하여 절대 영장을 발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검찰의 폭주를 막는 유일한 길이고,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