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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반복되는 군의 은폐‧조작 시도,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39
2019-07-13 20:05:20

<정종섭의 입장>

반복되는 군의 은폐‧조작 시도,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지난 4일 군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강요사건을 보면서 우리 군이 진실을 밝히기보다, 은폐‧조작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

 

해군 제2함대가 거수자를 놓친 ‘경계실패’에 이어,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수까지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경계실패”라는 실수를 넘어 범죄가 벌어진 것입니다. 장교가 부하 병사에게 거짓을 강요하는 군대에 엄정한 군기(軍紀)가 있을 리 없습니다. 이런 군인들에게 적과 싸워 이기는 군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그간 군에서 반복적으로 은폐‧조작 시도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북한 동력선 사건 당시 군은 사건의 본질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이후 ‘해경 상황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은폐‧조작 시도가 드러났고,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발생 이후 8일 만에 외부인사의 폭로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에게도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군기문란 사건입니다.

 

오늘(13일) 군은 또 다른 병사를 거수자로 검거했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폐‧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하에 대한 인권침해와 범죄행위를 스스럼없이 행한 군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군은 자정(自淨)할 능력도, 진실을 밝힐 의지도 없어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계실패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군 통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토 보전, 국가 및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군을 이 지경까지 방치한 국방부장관, 군 지휘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계속되는 은폐‧조작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조사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십시오. 곪고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야만 국군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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