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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61
2019-07-12 23:08:03

국회는 오늘부터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추경안을 심의‧확정하는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이번 추경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첫째,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무리한 추경 편성이 아닌, 목적 예비비를 먼저 지출했어야 합니다.

 

둘째, 추경안 6.7조원 중 미세먼지 및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등 재난‧안전 예산은 1.7조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조원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땜질용 경기부양책이나 다름없습니다.

 

GDP의 70%를 담당하는 민간부분의 투자의욕은 다 꺾어놓은 채, 30%에 불과한 국가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부양하면 경제가 회복된다”는 발상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무조건적 추경보다는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셋째, 정부는 이 같은 추경을 위해 3조 6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미래세대의 부담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 어이없는 결정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산불‧지진‧미세먼지 등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현금 살포성 예산에 국민의 혈세가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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