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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법안소위 통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55
2019-07-15 22:31:30

빠르면 내년부터 군 공항 인근 주민 여러분들은 돈 들고 힘든 소송없이 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은 민간공항보다 더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목마른 사람 우물 파듯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보상을 위한 법제화는 이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막대한 재원 때문에 민간공항에서는 지원되고 있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은 빠진 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습니다. 조속히 입법과정을 마무리하고, 민간공항 인근주민과 똑같은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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