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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종합정책질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73
2019-07-16 00:31:16

오늘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2019년 1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두달 전만 해도 자신있게 “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5.9.)”,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5.14.)”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3.6조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안을 제출(4.25.)했습니다.

 

추경안에는 본예산 심의 시 감액된 사업의 증액,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거나 본예산을 초과하는 증액, 본예산은 전용하고서 추경으로 증액하는 등 국가재정운용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는 사업이 다수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추경편성 취지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선심성‧선거용’ 추경이나 다름없습니다.

 

단순히 돈만 퍼붓는다고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리고 전향적인 정책변화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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