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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 휴대폰 사용 관리감독 부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97
2019-07-18 15:21:02

지난해 4월 일부 부대에서 시작한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올해 4월부터 전 부대로 확대됐습니다. 녹음‧GPS 등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보안사고 우려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아이폰 등 특정 기종에서 통제시스템이 무용지물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인원은 50배가 늘었지만, 통제시스템은 개발 시작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도박 등 각종 부정‧불법행위가 발생해도, 내부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아니면 일일이 감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안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군은 홍보에 급급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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