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정종섭의 입장>2019년도 추경은 위헌‧위법이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7
2019-08-02 22:33:46

<정종섭의 입장>

2019년도 추경은 위헌‧위법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5조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추경안을 심의‧확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본회의에 상정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추경은 처음부터 ‘재난‧안전’이라는 취지에서 빗나간, 편성해선 안 될 추경이었습니다. 막대한 적자국채 발행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물론 미래세대에 큰 빚을 떠안기게 됐습니다. ‘경기부양’ 방안은 온통 공공‧단기일자리 창출뿐,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은 ‘절차는 위법적이며, 내용은 위헌적인’ 추경입니다. 「국가재정법」 제35조는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이 급하다는 명분으로 2,732억 원 규모의 수정 추경안을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무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에도, 그 목적조차 ‘눈먼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 우리 헌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라 살림살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예산 심의‧확정권을 보장하여 국민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본예산을 전용(轉用)한 뒤 추경으로 보충하거나, △본예산에 없거나 본예산을 초과하는 예산 요청, △2019년 본예산 심의 당시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다시 증액 요청하는 등 다양한 양태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위헌적 추경이자 위법적 추경입니다.

 

막대한 추경 편성은, 정부가 본예산 편성시 향후 재정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취지와 절차를 무시하고, 엉터리 추경을 기어이 밀어붙인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언젠가 ‘무능’과 ‘독선’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