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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국방위 통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2
2019-08-21 14:56:13

지난 11월에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드디어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내년부터 군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송을 할 필요도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으며, 신청만 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 두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오신 주민 분들께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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