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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 입장> 국익은 뒷전, 정권욕(政權慾)만 충족시킨 GSOMIA 파기 결정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4
2019-08-22 23:30:40

<정종섭의 입장>

국익은 뒷전, 정권욕(政權慾)만 충족시킨 GSOMIA 파기 결정

 

극히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익과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누구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정부가 오늘 오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파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이 던진 미끼에 걸려든 미련한 결정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무모한 결정입니다. “여러가지 대응 카드가 있다”고 자신하던 정부와 여당은 한‧일 GSOMIA 파기를 내밀어야 할 정도로 해결 방안이 없었던 것입니까?

 

한‧일 GSOMIA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도, 한국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라는 공감대와 인식 아래 체결한 협정입니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유효하며, 양국 누구라도 먼저 협정 종료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중단되도록 명시했습니다. 2016년 협정 당시 ‘을사늑약’, ‘정명가도’라고 극렬히 비난하던 야당(더불어민주당)은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협정을 유지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중적인 행태는, 협정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전략적 가치가 충분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협정의 효용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현실화된 7월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북한의 무력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군은 지난 7월 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사정거리를 크게 오판했다가, 일본측 탐지‧추적정보를 제공받고 다시 정정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실존하는 제1의 위협,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한・일 GSOMIA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오늘 협정 파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한‧일 외교관계를 개선할 수 없는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일본 경제보복 대응카드로 한・일 GSOMIA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강화되는 지금 한・일 GSOMIA는 우리 안보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이 이 협정을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중요시해왔다는 점에서 한미동맹 공고화의 한 축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일 GSOMIA 파기결정이 한·일 관계 악화뿐만 아니라 안보 공백을 초래하고, 나아가 한·미 동맹까지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이유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숱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물타기용’ 또는 ‘국면전환용 카드’였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조차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조국 후보자를 지키고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반일정국을 선택한 이기심을 보며 큰 두려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생각은 뒷전이고, 오직 총선 승리와 정권 유지만을 생각하는 이들과 마주앉아 국정을 논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즉각 한‧일 GSOMIA 파기 결정을 철회하고,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할 수 있는 ‘진짜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정권욕에 눈이 멀어 국민과 국익을 기어코 외면한다면, 그 끝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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