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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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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76
2019-09-04 19:07:55

1. 국방부는 북한군 군사시설이 들어선 ‘함박도’가 북한 관할 도서라고 밝혔지만, 1970년대부터 국방부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대남도발과 군의 대비태세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큰 만큼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2. 미국 정보당국과 전문가들이 최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 미군의 방어체계를 압도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말로만 '괜찮다', '문제없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체계 요격 성능을 재점검하고, 하루빨리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3. 지난 5월 발생한 안보지원사령부 철조망 훼손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내부자 소행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수개월째 진범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애써 사안을 축소하려는 국방부 장관의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당장이라도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진범을 밝혀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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