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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의식, 언제까지 북한에 속고 북한을 두둔할 셈인가?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52
2019-11-05 23:52:28

[청와대의 현실과 동떨어진 안보의식, 언제까지 북한에 속고 북한을 두둔할 셈인가?]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인 무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제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ICBM은 이동식 발사대(TEL)로 발사하기 어렵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이 폐기되면 북의 ICBM 발사 능력은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보 기강 해이입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정의용 안보실장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미 2017년 ICBM급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한 바 있습니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ICBM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를 이용해 ICBM을 발사했다’고 밝힘으로써 안보실장의 발언이 틀렸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비단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은 북한의 위협을 축소하는 안이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역사․경제 문제에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내들어 동북아의 핵심 동맹 축인 한미, 한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20개월 여 동안 북한은 한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철저히 계획된 위장평화쇼를 펼쳐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올해만 12차례로 급증했고, 그 결과 신형전술유도무기 4종 세트와 SLBM 완성 단계에 와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나 생화학무기를 장착한다면 대한민국 전역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북한에 속고 국민을 속일 셈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북한의 행태를 두둔하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엄중 문책한 뒤 교체해야합니다. 더 이상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 손에 우리의 목숨을 맡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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