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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對日 전략 없이 던진 자충수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3
2019-11-04 22:57:45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미, 한일 관계가 쉽게 풀 수 없는 상태까지 꼬였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지소미아 폐기 카드는 결국 ‘자충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일 역사 문제에 일본이 경제적 수단을 앞세워 보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일본의 보복에 지소미아 폐기로 맞서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임을 수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군사정보협정을 넘어 한미일 삼국의 안보 협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소미아 폐기 카드로 미국의 중재에 따라 일본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을 예상했던 청와대는 오히려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는 미국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를 전략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오는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 될 경우 그 부작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할 것이고, 방위비분담금 협상에도 악재로 작용함은 물론, 한미동맹 균열의 책임론까지 떠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대일 전략 실패와 이념에 치중한 안일한 대북정책으로 안보불안을 키우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 있습니다.

 

외교안보라인의 무능과 불협화음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정부에 다시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외교안보라인의 전격 교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재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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