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날치기 예산 통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76
2019-12-11 09:45:09

적자 국채 60조원이 포함된 513조원 규모의 초대형 예산이 법적 근거도 실체도 없는 ‘4+1’이라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전대미문의 협의체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2천 여 억원이 삭감되었다고 하지만, 그 내역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입니다. 정책 실패의 뒷감당을 국민 세금으로 때우거나,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는 것은 물론, 나라의 곳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헌법과「국회법」제45조, 제84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빠진 ‘4+1’이라는 초헌법, 불법 조직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산부수법안 등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세출 예산을 먼저 확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국회 내의 적법한 절차와 관행이 모두 무시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날치기 이후 민주당은 그들의 2중대 군소 정당들과 공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정권 유지를 위한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또 다른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한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가짜 개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좌파 독재를 위한 의회 말살 정치를 당장 멈추고, 문희상 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예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정권의 폭거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