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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불법으로 얼룩진 추악한 정치 뒷거래로 통과된 선거법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7
2019-12-27 23:10:37

[위헌, 불법으로 얼룩진 추악한 정치 뒷거래로 통과된 선거법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 받는 날 올 것]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4+1이라는 근본도 없는 협의체의 ‘의회 폭거’, ‘추악한 정치 뒷거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선거법은 좌파가 연합하여 뒷거래와 꼼수로 만든‘누더기’선거법입니다. 당초 각종 편법,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패스스트랙에 올린 선거법과도 완전히 다른 법안입니다. 서로 의석 나눠먹기로 다투다 결국 비례는 한 석도 늘리지 못했고, 그마저도 ‘30석만 50% 연동형’이라는‘엉터리’선거법 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비호하기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기 위해 거대 여당과 군소정당이 야합하여 국회 의석을 흥정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후일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지난 4월 패스스트랙 정국부터 이어진 거대 여당과 군소야당의 의회 폭거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와 제20조의 2에 따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법 날치기에 동조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물론 국회 관례에도 없고, 제1야당을 처절히 배제한 4+1 협의체의 의회 폭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비호하기 위한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해서도 폭거를 이어갈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유민주주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거대 여당, 의석 늘리기에만 혈안이 된 군소야당들의 의회 폭거에 대해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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