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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한 사람의 국무총리 임명은 위헌이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
2019-12-15 20:31:52

[국회의장 한 사람의 국무총리 임명은 위헌이다]

1. 문정권들어와 헌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 파괴가 일상화 되고 있다. 이런 문정권의 권력주의 도취는 한국 정치사에서 '신 독재'로 규정되고 있다.

2. 문정귄은 권력에 도취되어 그간 힘들게 쌓아온 이땅의 입헌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있다.

3.이번에는 전직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국회의장직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국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한 국민대표기관의 수장이다. 헌법의 권력분립원리상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과 같이 대통령과 동격의 지위에 있으면서 대통령을 견제한다.

4. 그런데 이런 국회의장직에 있던 사람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공무원인 국무총리직을 맡는 것은 국회를 대통령의 하위기관으로 만드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며, 대통령에 대한 국회 통제 기능을 왜곡시키는 것이 된다.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국무총리를 해서는 안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5. 이번 사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의 문제이므로, 국회는 이를 동의해서는 안된다. 이는 당파의 문제가 아니므로 민주당 의원도 이에 동의하면 안된다.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동의를 거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헌정 파괴의 부역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6. 이번 사태가 국민의 공분을 불러오기 전에 정세균 전의장은 국무총리 제의를 거부해야 한다. 헌법책에 두고두고 잘못된 국무총리라고 비판받을 일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개인의 영달문제가 아니라 헌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7. 특정 당의 지지 여부를 떠나 헌정파괴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국민의 헌법준수의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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