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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삼권분립 체계 무너뜨리고도 그리 기쁩니까?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83
2020-01-14 16:01:08

[대한민국 삼권분립 체계 무너뜨리고도 그리 기쁩니까?]

 

文정부 내내 시도됐던 입법부‧사법부 장악이 드디어 완성됐다.

 

의석 나눠먹기용 선거법을 위해 뭉친 좌파정당들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세균 前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임명은 입법부가 청와대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따른 사정기관 장악, 청와대 치외법권 만들기는 덤이었다.

 

사법부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코드‧진보’ 인사로 무력화된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했던 모습이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키기 않았기 때문’이라는 본인의 말을 벌써 잊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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