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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국회의원 성명서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0
2020-02-24 16:26:17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국회의원 성명서]

 

정부는 당장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대구와 경북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2.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래 7일 만에 대구 457, 경북 186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장 기초적인 마스크 등 생필품난은 물론 의료장비 부족 등 사회경제적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등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있다.

 

정부는 뒤늦게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라 말로만 격상했지 현실적인 지원은 전혀 없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 인한 초동 방역 실패, 뒤늦은 위기경보로 지역 중심의 방역 및 의료체계는 급속도로 무너졌으며,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지역 주민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첫째, 정부는 당장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법적 근거도 없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이라는 법적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는 말장난으로는 금번 코로나19 창궐을 막을 수도 없고,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없다. 정부는 대구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당장 의료장비와 마스크 등 생필품의 집중지원과 경제가 초토화됨으로 인한 긴급생계지원 등 적극적 구호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에 예산폭탄에 준하는 예산을 당장 집행하라!

 

정부는 계속해서 추경타령하고 있지만, 이미 1조원의 특별교부세와 34천억원의 예비비를 갖고 있다. 추경 전이라도 당장 집행해야할 것이다.

 

현재 대구 20억 원, 경북 5억 원의 특교세는 대구경북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것인가? 정부가 현재 총력을 다한다는 것은 거짓임이 명백하다. 재난특교세, 예비비, 이월액을 비롯한 긴급 재난 등에 쓰이는 모든 종류의 국비를 제도와 절차를 넘어 속히 투입하라.

 

셋째,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구경북에 지원하라!

 

현재 대구경북에는 환자가 넘쳐 정상적인 의료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군의료진의 투입으로 감당할 성질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방역 의료체계 사정은 열악하다 못해 참담한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과 정부의 전 의료진과 장비의 총동원령을 내려야 한다. 의료진 마스크, 보호구, 방호복, 이동형음압기, 산소호흡기, 1회용 베드커버 등 긴급 의료물자 지원도 속히 이뤄지길 요청한다.

 

정부는 대구경북의 즉각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전폭적인 인적 물적 지원만이 엄청난 국란을 극복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2.24.

 

미래통합당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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