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국회활동

국회활동

게시글 검색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한 후속조치로 대구・경북 피해 복구 지원해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41
2020-03-16 10:27:18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한 후속조치로 대구・경북 피해 복구 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경산·청도·봉화)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늦장 선포된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대구・경북민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물론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정부는 당장 대구시와 경북지역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요청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자금’과 생활밀착형 자영업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또한 시급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지진, 산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됐을 때마다 복잡한 행정절차와 뒷북 지원으로 논란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저와 미래통합당은 대구・경북이 사회・경제적 피해를 하루 빨리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