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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 이상 국민 개헌 발의 가능> 개헌안 폐기해야 한다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56
2020-03-16 21:51:19

<100만 명 이상 국민 개헌 발의 가능> 개헌안 폐기해야 한다

 

1.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이외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 기습적으로 발의ㆍ공고되었다.

 

2. 이는 헌법개정제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헌법제도에 중대한 변화와 의미를 가져오는 것이다.

 

3.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 변경을 들었으나, 대한민국 정체성, 영토조항,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경제 질서, 재산권, 권리와 의무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100만 명 이상으로 이를 바꾸는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다. 극도의 분열과 대결로 치닫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안마다 국민이 갈라져 내란수준으로까지 갈 위험도 있다.

 

4. 그간 우리 사회에서 논의해본 적도 없는 이런 중대한 헌법제도 변경을 기습적으로 발의・공고하여 국민들이 상황을 모르고 있고, 이 제도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국회, 언론 등 공론의 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도 없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상황이다. 이는 형식적 합법성만 갖추었을 뿐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5. 지난 권력구조 개헌논의 때는 정부 여당이 '지방분권'을 내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막았다. 지방분권은 개헌 없이도 법령과 정책만 고쳐도 당장 할 수 있다.

 

6.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을 내세우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그것을 넘어서는 개헌방법의 변경이라는 헌법제도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므로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추진되면 안 되는 것이다.

 

7. 권력구조 변경 개헌이 필요하면 현행 헌법 하에서 21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하면 될 일이다. 개헌방법을 국민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숨은 의도가 불순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8.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데 느닷없는 개헌론으로 이번 총선의 의미가 변질되어 그 전선이 붕괴되면 총선 패배로 갈 위험이 매우 크다.

 

9. 따라서 우리당은 개헌안 심의에서는 본회의 불참으로 방침을 정해야 하고, 국민에게 이 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문정권 심판론으로 총선 전선의 대오를 단일화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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