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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에 ‘긴급생계자금’과 ‘긴급생존자금’1조를 별도 편성하라!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43
2020-03-17 14:38:23

[정부와 여당은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에 ‘긴급생계자금’과 ‘긴급생존자금’1조를 별도 편성하라!]

 

 

국민여러분!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야 국회의원여러분!

지금 대구시민은 유래 없는 물적,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방역대응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부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6,168명으로 전국대비 73.7%, 사망자수 54명으로 전국대비 68%나 발생했습니다.

현재도 2,503명이 입원치료 중이며, 2,343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 있고, 자택 대기환자도 310명에 이릅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이동제한, 시설폐쇄 등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서민경제 피해가 심각합니다.

여행상품이 90% 이상 취소됐고, 택시업계 매출은 90% 급감했으며, 전통시장 매출도 85%나 감소했습니다.

외식업 매출 역시 60% 감소했으며, 기계・부품 발주물량도 급감했고, 자동차부품업계 가동률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구의 주력산업인 섬유기업 역시 전년대비 가동률 50%, 매출 40% 감소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해 “특별재난지역을 뛰어 넘는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3월15일에는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대구시민은 다소나마 안도감과 위안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하고 예결위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은 시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지고,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대구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정부의 이런 자세가 고통받고 있는 대구시민을 외면하는 지극히 유감스런 상황으로 인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구의 고통스런 상황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장 최소 1조 원 가량의 긴급 생계 및 생존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과거 세월호 사고 때에도 피해어민 1,185세대에 한해 세대당 85만3천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 사례가 있으며, 포항지진 때에도 4,953명에게 115억3,3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불시에도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305억원 어치의 바우처 등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이하가구 중 일용직근로자 등 피해계층 32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평균 52만원씩 3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4,992억 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재난안전법, 감염병예방법,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긴급생존자금’ 역시 코로나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 등 18만 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5,400억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몫의 대구지역 추경예산은 적어도 1조원 정도 별도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국비로 지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대구국회의원 일동은, 택시 등 일용직근로자들을 위한 ‘긴급생계자금’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생존자금’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맞게 충실히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 3. 17.

 

미래통합당 대구 국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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