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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날치기 처리 규탄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00
2016-09-26 20:51:14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장관 해임건의안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는 긴급의총을 개최했습니다.

 

이정현 당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왜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일까요?

 

민주주의는 그 내용 뿐만 아니라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당한 목적이라도 절차가 합당하지 않다면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의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날치기 처리는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도 정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했던

황제대출, 황제전세, 불효자라는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http://m.blog.naver.com/ournuri_/220821181813

 

그럼에도 야당은 세월호 특조위 기한연장을 위해 해임건의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본회의장에서 야당 관계자들과

“세월호나 어버이연합 둘 중에 하나 내놓으라는데 안 내놔? 그래서 그냥 맨입으로? 그냥은 안되는 거지”라고

말한 것이 고스란히 촬영됐습니다(https://youtu.be/JGz9eHQmEiI).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은 떼쓰기였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절차적으로도 산회를 선포하지도 않았고,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확한 사실을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국회의원 정종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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