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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지진재난 대응체계 마련위한 국민안전처·기상청·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보고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87
2016-09-29 10:53:53

지난 29일, 저는 새누리당 10대 민생과제 「지진·원전 안전본부」 위원으로서 지진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각 기관 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선배․동료 위원들과 기상청을 방문해 국민안전처,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선 지진이라는 대형 재난의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지진에 대하여 1차적인 대응부처인데 지진 전문가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상청에는 전문가들은 있지만, 지진 재난 문자 발송권한도 없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012년 활성단층지도를 완성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지진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극복한 일본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기상청에서 관측, 통보, 문자발송 등을 모두 책임지며 지진발생시 10초 이내 원스텝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측과 통보는 기상청이 하고 재난문자 발송은 국민안전처로 나뉘어 5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진 관측망도 일본은 1,070개소인데 반해 우리는 150개소에 불과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진 탐지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다행히 기상청에서 현장조사 대응팀을 구성해 6개월간 조사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제가 마련했던 「지진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긴급전문가 간담회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위하여 진앙지 시추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7~25초로 단축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를 기상청에서 직접 국민안전처로 연계발송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래동안 국가개혁을 주도했고,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직접 행정을 맡아본 경험으로 볼 때 지진같은 대규모 재난상황에서는 집행력(책임) 있는 독립적인 콘트롤 타워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명확한 지진대응체계를 세우고 공무원과 국민들이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아직도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이번 기회에 지진대응 요령을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진 안전대책을 착실히 챙기겠습니다.

 

※ 국민안전처 지진재난행동요령
https://goo.gl/e6Or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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