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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의원, 원전의 안전관리 상황 및 대책 논의위한 신고리 5,6호기 현장방문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175
2016-09-30 10:55:39

지난 29일에 이어 30일, 저는 10대 민생과제 지진·원전 안전본부 위원으로서 원전의 안전관리 상황 및 대책을 논의하고자 동료 위원들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현장에 방문했습니다.

‘경주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율에 대해 불안해하고, 나아가 원전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리히터 규모 6.0 이상의 지진에 견디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의무규정 자체가 1988년 도입되어, 1988년 이전 건축물은 지진에 완전히 무방비라는 점입니다.

이는 현행 건축법만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상황은 어떨까요? 국민들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발전소 주변의 단측작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후 현장 대응방안 및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고리 5, 6호기 현장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진․원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우선,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지진정보를 통합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진앙지 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지역의 단층시추조사를 통해 활성단층 조사를 즉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가는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법 제도를 적극 개편하고 예산 반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16.09.30) 기사 사진 https://goo.gl/w9ymJ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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