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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심사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18
2016-11-09 11:41:14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4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어제 회의는 개원한 지 6개월만에 열린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번째 법안심사였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하였습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3년 이내’에 담합 과징금을 3회 부과 받아야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까지는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3년 이내 3회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행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건설산업 분야의 입찰담합은 건설업계의 고질병인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건설산업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안전과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에 관련된 어떤 의견도 귀담아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반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기본임무인 입법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주민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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