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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회의 참석
정종섭 의원실 조회수:254
2016-11-10 18:57:52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를 상향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했지만,

재정당국의 반대와 명확한 근거 없이 피상적인 법정비율 수치만 제시될 뿐이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대전제로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확충과 주민 행복을 위하여

오늘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21%로 상향조정함에 여야가 합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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